[조두순법] 조두순법 이대로 괜찮은가

※조두순법의 주요 내용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부가할 경우에 주거지역의 제한 및 특정인에의 접근금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벌을 상향 조정하며, 재범 위험성 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호관찰소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전자장치 피부착명령자의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부착명령 변경 청구를 하도록 한 것이다.

전자발찌 착용 시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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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사람에 대해서는 일대일 보호관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즉,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정기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전자발찌 착용 시기를 조절하며, 특히 재범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대일로 밀착감시 하겠다는 것이다.

​ ※표창원 의원이 2018년 2월 발의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조두순법은 19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 1대1 보호관찰관을 붙이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 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여러 명을 관리하는 것과 달리, 고위험 아동성범죄 사범의 경우 전담 보호관찰관이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넓게는 1275명(19세 미만 상대로 성범죄), 좁게는 194명(그중 2회 이상 성범죄 전력 혹은 정신질환자)이 1대1 보호관찰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1대1 보호관찰 대상자는 6명에 불과하다. 보호관찰 관련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해 법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보호관찰 기간이 짧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대상자로 지정되면 일단 6개월을 관리하고, 이후에 연장 여부를 심사하는데 기본적으로 관리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성폭력 범죄자인 조두순의 경우 징역 12년형을 마치고 내년 12월 출소하는데, 전자발찌를 차고 6개월만 아무 사고 없이 지낸다면 보호관찰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두순 출소가 임박함에 따라 조두순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있다.

 ※김경협 의원은 9월11일 현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조두순 공개법’이다.

2010년 1월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웹사이트나 ‘성범죄자 알림e’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지만, 조두순처럼 이 제도 도입 전 성범죄자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는 등 범위가 제한적이었는데,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두순을 포함한 공개 예정자 4명, 현재 공개 중인 자 73명의 공개 정보가 확대될 것이다.

김경협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은 피해아동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조두순 접근금지법’(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등으로부터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금지 거리를 현행 100m에서 1㎞ 내외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 의원은 자신의 SNS 를 통해 “처벌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라며 “조두순 출소 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

※하지만 12년간 뭐하다 이제서야 개정안을 쏟아내냐며 정치권의 뒤늦은 호들갑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왜냐면 조씨 출소 전까지 3개월안에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데다 대부분 소급 적용에도 한계가 있기때문이다.

청송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조두순

※이번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법률의 시행과 같이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다양한 부가조치들이 강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한국사회의 성문화와 성인식, 성별 및 나이에 따른 권력관계, 가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통념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이는 극히 일부의 성폭력에만 효과가 있을 뿐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어떻게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가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이다. 또한 아동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후 나와 주변인들의 자세와 역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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