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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사건발생 개요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학생이었던 윤창호가 카투사에 복무하다 군 휴가기간를 나왔다.2018년 9월 25일 오전 2시 25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서 있던 보행자를 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사고를 당한 이후 윤창호는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져 그해 11월 9일 사망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이때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은 최대 징역 4년 6개월이며 2015∼2017년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의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다.이에 윤창호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자를 ..

[도로교통법 제1조 제1장]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전면개선 2020년 총 1272억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이 전면 개선에 들어간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횡단보도 신호등을 우선 설치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한다. 제한속도는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 적용하며,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는 시속 20km로 더 낮춘다. 또한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 주차장은 전국 281개소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앨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12만원(승용차 기준) 2. 모바일 운전면허증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