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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3법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근로기준법(근기법) 11조 개정 ◆노동조합법(노조법) 2조 개정을 뜻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목표는 '모든 노동자에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한국의 산재사망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연 평균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는다. 그 원인이 산재사망 사업장 사용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위험한 작업을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에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내용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의 목표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근기법 11조는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