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kg의 법률정보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란 정식법률명칭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김영란 위원장이 추진한 법이라 통칭 "김영란법"이라 부르고 있다.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부정청탁 등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다. 내용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다. 직무 관련성과 대과와는 상관이 없고, 그 대상으로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 임직원과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기존에도 금품수수나 로비등의 처벌은 있었지만, 새롭게 시행하는 만큼 그 차이가 분명할 것이다. 과거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했던 것과 다르게 현재는 ..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범죄 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기구로서 지위를 갖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된다. 기본적으로는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저지른 직무상 범죄 등을 수사하게 되고,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해당 고위공직자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 내용◆ 공수처의 기소권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공수처'를 설치하여 공수처에 부분적인 기소권을 부여.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이 총망라됐다. 수사대상을 모두 합치면 7000여명이 넘고,..

전태일 3법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근로기준법(근기법) 11조 개정 ◆노동조합법(노조법) 2조 개정을 뜻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목표는 '모든 노동자에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한국의 산재사망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연 평균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는다. 그 원인이 산재사망 사업장 사용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위험한 작업을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에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내용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의 목표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근기법 11조는 '5인..

※‘일자리 경제’는 정부의 경제정책 중심 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이 소비를 확대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그 효과가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경제전략이다. 2017년 5월 정부 출범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제1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사는 경제’ 부문의 국정전략 맨 앞에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를 내세우며 ‘일자리 정부’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성차별과 격차를 줄이며, △일자리 질을 높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며, 일반적인 실업의 경우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공정경제3법 이번엔 성과낼까◆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한다.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인 상장·비상장사와 해당 상장·비상장사가 지분을 절반 넘게 보유한 자회사로 확대한다. 가격·입찰 담합 등 혐의가 무거운 경성담합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한다. 공정경제 3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입법이 논의됐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재계와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규제 강화와 경영권 침해 등을 들며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등을 우선시하며 공정경제 3법을 사실상 후순위 과제로 미룬 영향도 있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의 입법 환경도 녹록지 않다. 당장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

1. 개정이유 국제노동기구(이하 ‘ILO’)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협약”으로 분류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1년 ILO 가입 이후 국제사회에 핵심협약 비준을 수 차례 약속하였으나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해 ’18년 7월부터 10개월여간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동 위원회 논의 결과 최종적으로 노사간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으나, 지난 4월 15일 동 위원회 공익..

1. 민식이법 이란?2019년 12월 24일 공포된,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에 관련한 개정안으로 구성된 법안 개정이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며 2019년 9월 11일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논의가 크게 진전되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흔히 민식이법과 대해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형량 강화‘ 즉, 하나의 특정 법안으로만 알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민식이법은 크게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등에 관한 개정안으로 나뉜다. 2개의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민식이법으로 통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