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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수처법 개정 (1)
500kg의 법률정보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범죄 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기구로서 지위를 갖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된다. 기본적으로는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저지른 직무상 범죄 등을 수사하게 되고,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해당 고위공직자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 내용◆ 공수처의 기소권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공수처'를 설치하여 공수처에 부분적인 기소권을 부여.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이 총망라됐다. 수사대상을 모두 합치면 7000여명이 넘고,..
법률정보
2020. 9. 30. 06:37